| 품목 |
피해유형 |
보상기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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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식품 |
| 1) 함량,용량부족 |
| 2) 부패,변질 |
| 3) 유통기간 경과 |
| 4) 이물혼입 |
| 5) 부작용 |
| 6)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|
| 상해 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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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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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치료비,경비 및 일실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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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발 |
| 1) 봉제불량 |
| 2) 접착불량 |
| 3) 염색불량 |
| 4) 부자재불량 |
| 5) 치수(사이즈)가 맞지 |
|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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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수리→교환→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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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교환 |
| (구입후 7일이내로 미착용시) |
| 디자인, 색상 불만으로 |
| 교환하는 경우 구입가의 80% |
|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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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죽
제품 |
1) 접착, 봉제 불량
2) 염색 불량
3) 부자재 불량
4) 디자인, 색상 불량 |
- 수리→교환→환급
- 교환
(구입후 7일이내 미사용시) |
- 교환 및 환급기준
(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기준 품질보증 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) |
| 화장품 |
| 1) 이물혼입, 함량부적합 |
| 2) 변질, 부패, 유효기간 경과 |
| 3) 용량부족,품질,성능,기능불량 |
| 4) 용기불량으로 인한 |
| 피해사고 |
| 5) 부작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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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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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치료비,경비 및 |
| 일실소득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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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귀금속 |
1) 함량 및 중량 미달
2) 칫수상이
- 구입후 1개월이내
3)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
- 구입후 1년 이내
4)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
(등급,색상,크기,천연 또는
합성품)
5) 조립불량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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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복류 |
| 1) 봉제불량 |
| 2) 원단불량(제직 불량, 세탁 |
| 후 변색, 탈색, 수축등) |
| 3) 부자재불량 |
| (단추,지퍼,심지등) |
| 4) 부당표시 |
| (미표시 및 부실표시) 및 |
|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|
| 세탁사고 |
| 5) 치수(사이즈)가 맞지 |
| 않거나 디자인, 색상에 불만 |
| 6)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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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수리→교환→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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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교환 (구입후 7일 이내로 |
|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) |
| - 수리, 재맞춤,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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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교환(동일가격, 동일 제품 |
| 교환을 원칙으로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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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하자원인규명(구입 후 2년 |
| 이내의 제품에 한함) |
| 소비자 단체심의의뢰 |
| 수선상품 교환/환급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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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전
제품 |
1)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
2)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, 기능상의 하자
- 하자발생시
- 수리불가능시
- 교환불가능시
-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
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
(4회째)
- 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
3)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
- 품질보증기간이내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
- 품질보증기간 경과후
4)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
- 제품교환
- 무상수리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구입가환급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
징수 후 제품교환
-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10%
가산하여 환급
-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10%
가산하여 환급 |
- 감가상각방법
(정액법에 의하되 내용 연수는
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
내용 연수적용)
- 감가상각비 계산
(사용연수/내용연수)
* 구입가
- BOX 개봉제품 교환/환불불가 |
| 가구 |
1) 품질보증 기간내에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동일 하자 발생
2) 선금지불후 물품 배달
전 해약시
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
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
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이하인 경우
- 선금이 물품대금의 10%를
초과하는 경우 |
-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-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10%
공제후 환급
- 선금의 배액
- 선금에 물품대금의10%를
가산하여 환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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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소비자 보호원 
